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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Q&A143

양도양수 노후화 점포환경개선 요구 어떻게 해야할까? Q. 기존에 운영 중이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하게 되어 가맹본부에 양도양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양도양수할 경우 간판 및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계약서를 내에 오픈 이후 3년 경과 시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양도양수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찾았습니다. 제가 매장을 보았을 땐 노후화는 어림도 없고, 대부분의 시설이 준수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을 꼭 해야하는 부분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A. 2017년 경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노후화 리모델링) 요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아래 제 12조의2 조항과 제 12조가 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우선 가맹본부에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임을 통보.. 2023. 10. 7.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표등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프랜차이즈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몇 년 전 상표 등록 후 지금까지 운영 중인데요! 브랜드 상호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변경을 할 경우 기존의 가맹점 40개 매장을 전부 간판 및 사업자를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상표 등록 할 때도 오래 걸렸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장 올해 상호를 변경하고 싶은데 상표 등록이 완료가 되기 전에 상호만 먼저 번경해도 되는지요?? 세 번째는 제가 변경하려는 상호가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 거절 된다면 상표 등록 할 때 내는 특허청 관납료나 수수료 등등 출원비용을 다 날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첫 번째는 상호 변경을 할 경우.. 2023. 10. 3.
요식업 동종업계 제한 어디까지 해당 되나요? Q. 안녕하세요 법으로 규정하는 동종업계의 범위가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카테고리 전체가 다 동종업계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일식 안에서도 초밥집, 가락국수집, 돈카츠집 등등으로 나뉘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 창업이 퇴사이후 3년 동안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계약서를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같은 메뉴나 레시피가 전무한데 같은 중식이라는 이유로 창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를 가지고 회사에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이게 진짜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A. 명확하게 법으로 딱 여기까지는 되는데 저기까지는 안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 사례를 봐도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하는 동종업계 분쟁 사례.. 2023. 10. 3.
음식점 양도양수 계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가게를 양도양수하기 전 프차 본사와 가맹계약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이먼저인가요? A. 양도인과 권리계약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은 임대차계약, 그 다음이 가맹계약 순입니다. 권리계약 이전에 임대차계약과 가맹계약이 합의된 조건에 맞게 성상되지 않을 시 권리금은 환불 받는다라는 조항을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문의하기] FTORY 프랜차이즈 브랜드 분석 ·컨설턴트 I 프토리 🔸 올바른 창업 선택 브랜드 분석 가이드 🔸 쉽게 알아보는 요식업 이야기 linkon.id 2023. 9. 26.
영업신고증 직원이 발급 받을 수 있나요? Q. 기존에 사업자로 매장을 하나 운영 중인데, 매장 한 개를 더 신규로 내려고 합니다. 이때 영업신고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위생교육을 사업자 대표가 신청하고 직원이 위임장을 가지고 받으러 가도 되는지? 2) 실제로 대표는 카페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직원만 근무를 하는데 대표자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직원 보건증을 가지고 영업허가증 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A. 1. 위생교육을 사업자 대표가 신청은 하고 직원이 위임장을 가지고 받으러 가도 되는지? ​ - 네 대표자 신분증, 본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하시면 됩니다(위임장에 대표자 도장 찍으시고, 법인일 경우 인감도장 찍으시고 인감증명서 혹시 모르니깐 지참하셔야 합니다.) ​ 2. 실제로 대표는 카페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직원만 근무를..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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