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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Q&A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표등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by 프토리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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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등록

 

Q.

프랜차이즈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몇 년 전 상표 등록 후 지금까지 운영 중인데요! 브랜드 상호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변경을 할 경우 기존의 가맹점 40개 매장을 전부 간판 및 사업자를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상표 등록 할 때도 오래 걸렸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장 올해 상호를 변경하고 싶은데 상표 등록이 완료가 되기 전에 상호만 먼저 번경해도 되는지요??

 


세 번째는 제가 변경하려는 상호가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 거절 된다면 상표 등록 할 때 내는 특허청 관납료나 수수료 등등 출원비용을 다 날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첫 번째는 상호 변경을 할 경우 기존의 가맹점(직영점 포함) 40개 매장을 전부 간판 및 사업자를 변경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법상 기존의 매장은 상호 변경을 하지 않아도 바뀐 상호로 41호점을 이어 갈 수 있는지?)

- 정보공개서 상에 상호를 변경하시게 되면, 변경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점주들과 협의해서 진행햐서야 하고, 만약 하기 싫다고 하는 가맹점의 경우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겠죠. 다만, 이 케이스는 가맹본부에서 상호를 변경하시는 케이스이기에 본사에서 전부 비용 부담을 하시거나 절반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상표 등록 할 때도 오래 걸렸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장 올해 상호를 변경하고 싶은데 상표 등록이 완료가 되기 전에 상호만 먼저 번경해도 되는지요??

- 보통 3~6개월 정도 잡습니다만,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건 장담 못합니다. 이건 상표권 대행업체와 특허청의 업무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임시로 사용은 하셔도 무방하나, 등록이 거절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까지 되고 하시길 권장드리나 대부분 상표권 업체에서 이미 등록 가능한 명칭만 받기에 미리 등록 가능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 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만일의 경우가 있어서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변경하려는 상호가 [셀프빈] 카페인데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 거절 된다면 상표 등록 할 때 내는 특허청 관납료나 수수료 등등 출원비용을 다 날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 거절되면 지불되는 금액에서 회수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업체에 사전에 조율하셔서 거절 시 무상으로 1회 등록 절차를 해준다던가 혹은 할인을 해달라고 협의를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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