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동종업계 제한 어디까지 해당 되나요?

 

 

 

Q.

안녕하세요 법으로 규정하는 동종업계의 범위가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카테고리 전체가 다 동종업계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일식 안에서도 초밥집, 가락국수집, 돈카츠집 등등으로 나뉘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 창업이 퇴사이후 3년 동안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계약서를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같은 메뉴나 레시피가 전무한데 같은 중식이라는 이유로 창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를 가지고 회사에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이게 진짜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A.

명확하게 법으로 딱 여기까지는 되는데 저기까지는 안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 사례를 봐도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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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하는 동종업계 분쟁 사례의 경우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집으로 한다던지, 우동집이 가락국수집을 한다던지 누가 봐도 동종업계라는 인식이 발생할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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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말씀대로 일식집은 카테고리이며, 일식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그 안에서 세부적인 항목(스시, 가락국수 등)이 심각하게 유사할 때 동종업계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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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동종업계 3년간 취업제한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혹은 동종업계 제한 기간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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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종업종이 아닐 경우

2. 직업선택의 자유, 자유로운 경쟁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경우

3. 동종업계 전반에 알려져 있거나 입수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일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