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타 매장 때문에 내가 영업을 못하게 되면?

 

 

 

 

건물의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타 상가의 문제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2년이라는 기간동안 정말 별에 별일 다 일어나는게 요식업입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를 만나보지 못하셨다면 정말 운이 좋으신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문의가 들어온 것 중에 2가지 이러한 케이스라 사례를 소개하며, 대처 방안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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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 상가 전기세 미납으로 인한 건물 단전 사례

 

이 경우는 타 상가에 주기적으로 전기세 미납이 되어 한전에서 건물 전체에 전기 공급을 중단한 케이스입니다. 이 건은 전기계약이 상가별로 직접계약이 아닌 건물 통째로 계약 된 케이스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간혹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경우 전기 단전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기에 그 일수만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때의 주체는 전기세가 미납된 상가와 건물 관리 주체에게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타 상가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건물측 관리주체는 그 동안 단전이 발생하기 까지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문의를 주신 사장님의 경우 10일 이상을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타 상가에서는 끝내 전기세를 완납하지 않아 건물 관리측에서 대납 후 단전 사태는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사장님은 타 상가와 건물 관리 주체에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수개월이 지나서야 결국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다툼까지 간다면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는 입증과 검증이 어렵고, 이번 사례처럼 잘잘못이 명확하더라도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하는데 있어 쌍방간에 의견이 오가다 보면 기간은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부분은 사전에 원만하게 협의하시는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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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수 발생했지만 어디서 누수 됬는지 몰랐던 케이스

 

이 경우는 문의 주신 사장님께서 정말 마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새로이 입점한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아 발생한 사례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래쪽에 물이 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층에 6개의 업체가 모여 있고, 수도와 배관라인이 일직선이다 보니 어느 상가에서 나왔는지 측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6개 매장 영업을 못함은 물론이였지만, 최근에 공사를 한 사장님을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도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관리측은

"사장님 매장이 가장 최근에 공사를 했으니, 누수의 가능성이 높다. 바닥을 까보자"

 

일단 최근에 공사를 했다고 의심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방수 공사가 된 주방의 바닥을 깠을 때 비용과 자시 공사하는 비용은 문의 주신 사장님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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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협박하길

"만약에 까서 사장님 매장이면 다른 5개 매장 영업배상과 밑에 영업장 인테리어 및 영업 배상까지 해야한다."

 

라는 내용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저한테 문의 주시는 경우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솔직히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측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모든 사장님들과 관리인이 모여 대책 회의를 하게 되었고, 대리인으로 사장님과 함께 그 자리를 참석 하였습니다.

 

해당 회의에서의 요지는 

"누수가 발생 되는 곳이 어느 가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어느가게라 특정되더라도 비용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니 6개 매장 1/N로 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를 하자" 

 

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 참석 전 모두 영업 하는 시간이 아닌 새벽에 물을 틀어 아래 매장에 물이 세는지 체크를 하였고, 인테리어 소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공사 과정을 체크하고 방수 테스트 몇차례 진행 연부와 그때 당시의 사진도 받아 보았을 때 해당 매장의 누수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의 주신 매장 외 타 매장 중 운영기간이 오래되어 시설이 낙후된 매장도 2~3개 정도 되는 바 어느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 제안을 거절하고, 만약 저희 매장에서 발생할 시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문의주신 사장님, 인테리어 사장님과도 모두 협의하에 진행된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테리어 업체와 손해배상을 하면 되니깐요. 그런 부분들도 협의가 됬기에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잘못이 아닌 상태에서 1/N 부담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장님만 괜한 비용을 쓰는 것이기에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1/N의 강하게 주장하던 타 상가에서 최종적으로 누수가 되었음 최종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관리측의 의견을 받아 들였다면 사장님은 몇백이라 쌩돈을 날린 셈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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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 사례를 보면, 입점해서 장사를 하다보면 별에 별일이 다 생긴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초보 사장의 경우에는 당황해서 대처하지도 못한다 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시면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누군가의 제안에 선뜻 수락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즉시 해결하는게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때 감정에 휘둘리거나 당황하거나 해서 타이밍을 놓쳐 법적 다툼까지 간다면 오랜 싸움에 녹초가 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변호사도 뭣도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법적다툼까지 가는 건 정말 큰 건으로 비용적으로 최소 천만원 이상대 사건이여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과 사례는 몇십 ~ 몇백만원 건으로 크지 않은 케이스가 많아 오히려 이러한 경우가 머리가 아픕니다.  이러한 사례를 많이 해결해 본 바 증거수집과 논리적인 설명과 협상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머리 아픈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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