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양도양수 건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Q.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본사 교육이 2인 1조로 받는 기준인데, 사람이 부족해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도 시기를 놓쳤습니다.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료 거부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양도인은 환불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길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맹본사 교육이 2인 1조인데, 그 조건을 질문자님이 충족하지 못하셔서 사업자를 못내신거라면

그것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가맹본사의 교육 수료 거부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가맹본사는 2인 1조 기준만 지켜진다면 교육 수료가 가능할 것이고,

교육 수료의 기준 미달인 것이지 교육 수료 거부가 아니기에 양도인과 작성한 양도양수 계약서의

[수료거부 = 계약금 반환] 조항이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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